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른 친환경차 전환.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이 빠르게 확산되며 각국 정부는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친환경차 전환의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외 보조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까지 전망합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전환 트렌드
세계는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선언을 통해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U는 ‘피트 포 55(Fit for 55)’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 비중 확대 및 충전 인프라 의무화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판매 비중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자국 내 생산 차량에 대규모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의 35%가 전기차입니다. 중국 정부는 구매 보조금 외에도 번호판 우선 발급, 통행 제한 해제, 충전소 인프라 대폭 확충 등으로 전기차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가 ‘선택’이 아닌 ‘표준’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보조정책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제도와 세제 감면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80만 원(국고+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소차는 3,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지역별 보조금 격차, 연식별·모델별 차등지원, 충전 인프라 부족, 중고 전기차 시장 불신 등으로 인해 실제 구매 전환율이 낮은 한계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2030년 사이의 전환 가속 구간에서 정책의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앞으로의 보조정책은 단순 구매 보조금 지급을 넘어, 전주기적(全周期的)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합니다. 차량 구매 단계뿐 아니라 사용, 정비, 폐차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 전체에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가 수입 전기차에 집중되는 혜택을 줄이고, 실질적 서민 차량이나 상용차에 더 많은 혜택을 배분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충전 인프라 연계 보조 강화, 운행 중 혜택 강화, 중고 전기차 거래 활성화, 배터리 리퍼 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보조금 지급 투명성, 차량 성능 공개, 주행거리/배터리 보증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결론
친환경차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이며, 한국 역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속도에 비해 보조정책은 아직 단편적이고 지역 편차가 존재합니다.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 정책, 생애주기 전환 지원, 인프라와 연계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친환경차는 도구가 아닌 ‘기반’이며, 보조정책은 그 토대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